‘인명피해 막아야’ 尹 지시에…행안부, 물막이판 설치 앞당긴다

물막이판 설치 동의 가구 대상 설치 착수
지자체별 설치 가능 공급 업체 조사·공유
극단적 폭우 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송출

정부가 침수위험지역 내 물막이판 설치를 앞당긴다. 집값 하락과 수해지역 낙인 효과를 우려해 집주인들의 설치 거부 움직임에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3월15일부터 매주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방문을 통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요 조사를 거쳤다. 현재 동의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중이다.

또 침수방지시설 공급 업체를 조사해 지자체별로 설치가 가능한 업체 목록을 공유하는 등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호우 시 위험지역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배수 펌프 등 수방자재를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상습침수 주택가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던 서울시의 경우 물막이판·역류방지기 동시 설치 대상인 1만5543가구 중 실제 설치한 가구는 6310가구(40.6%)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시설 설치 시 현장조사와 대상가구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값 하락과 수해지역 낙인 효과를 우려해 설치를 거부하는 탓에 설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 특별팀(TF)’을 통해 이달 말까지 매주 2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또 집중호우 시 위험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침수취약시설 1216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침수 우려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점검한다.

침수경보 시 재난문자를 발송해 대피를 유도한다.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극단적 폭우 상황에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재난취약계층은 전담 관리해 인명피해를 줄인다. 노약자, 장애인 등 재해취약계층의 경우 ‘취약계층 1:1 담당자 매칭’을 통해 관리한다. 자녀가 신청하면 침수 등 위험상황 정보를 고령층과 자녀 모두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