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 ‘표류’ 찾아내 방지 대책 만든다… 응급환자 지역별 이송 가이드라인도 제작

[위기의 필수의료]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첫 회의
시도별 소방-병원 협의체 운영 계획
“대통령실-총리실 나서 의지 보여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2.03.28. 뉴시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과 병원 사이를 떠도는 이른바 ‘표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인근 응급실 의료진이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4년 전에도 정부 주도 협의체에서 비슷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껏 실행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이번만큼은 과감한 실행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면 아래 ‘표류’ 사건 발굴해 대책 만든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소방청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와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표류’ 대책을 내놓은 지 13일 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민관 협의체를 만든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회의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열고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수술 의사 현황 실시간 업데이트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전문인력 활용 강화 등 당정이 도출한 핵심 대책 4가지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시도마다 소방본부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응급환자가 여러 응급실로부터 ‘수용 곤란’ 통보를 받고 거리를 떠돌다가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을 발굴해 그 원인과 배경, 결과를 검토하고 앞으로 환자 이송 체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많은 ‘표류’ 사례 중 극히 일부만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중증 환자 145만 명 중 71만 명(49.1%)이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다.

● 4년 전에도 같은 대책… 실행 의지가 관건

복지부와 소방청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 이송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119구급대가 중증 외상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절한 병원에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인근 응급실의 인력과 장비,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매뉴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응급환자가 엉뚱한 병원을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70대가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졌을 당시, 더 가까운 외상센터 3곳엔 수술 인력과 병상에 여유가 있었지만 119는 이들 센터에 문의를 누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역별 이송 지침이 정리되면 일선 구급대가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 위주로 수용 문의를 함으로써 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추진단을 꾸린 건 반길 일이지만,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추진단이 제시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와 지역별 이송 지침 등 대책은 전부 2019년 2월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을 계기로 복지부와 소방청이 같은 해 3월 구성한 ‘응급의료 개선 협의체’에서도 내놓은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