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수본 “초범도 상습 투약땐 구속 수사”

국방부 등 합류, 수사 인력 늘려
1~4월 적발 마약사범 30% 증가

범정부 차원에서 올 4월 꾸린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으로 구성됐던 특수본에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추가로 합류했고 수사 인력도 1000명가량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감춘 경우 약식 재판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올 1∼4월 적발된 마약사범이 총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07명) 대비 29.7% 늘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이 중 36.4%가 10대와 20대였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선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특수본이 최근 3년간 마약 투약 및 단순 소지 사범 146명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51%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8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경우 법원에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투약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고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 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경우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국방부와 국정원, 해경 등 직원 총 134명이 추가 합류해 수사 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도 군검찰단과 군사경찰, 해병대가 추가됐다. 박재억 특수본 공동본부장(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마약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