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했지? 같이 죽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 B 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를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받고 귀가한 A 씨는 이날 오후 혼자 술을 마시며 자해를 하다가 30㎝ 길이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비명을 듣고 온 A 씨의 동생이 말린 덕분에 B 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음주 신고를 B 씨가 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B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어 상해를 입히긴 했지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가 목에 스쳤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B 씨에게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수사 기록을 판단 근거로 “A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B 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A 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A 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