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 OECD 절반…일반대와 격차 매년 벌어져

한 대학 강의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전문대학생 1명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일반 사립대와의 재정규모, 중앙정부 재정지원 격차도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전국 132개 전문대 가운데 124개 사립 전문대를 중심으로 재정 현황을 분석했다. 총 재학생은 약 39만명이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국내 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는 6468달러(약 825만원)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2154달러(약1551만원)의 53.2% 수준에 그쳤다.

2021년 사립 전문대의 총 재정 규모는 5조1541억원으로 2019년 5조1359억원 대비 182억원(0.4%)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4년제 일반 사립대(23조5138억원) 재정규모 대비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격차도 2019년 17조3565억원, 2020년 17조3658억원, 2021년 18조3687억원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사립 전문대 전체 재정 가운데 등록금 회계, 전입금·기부금 등 교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5.5%로 일반 사립대(78.0%)보다 높았다. 그중에서도 등록금 수입이 절반을 넘는 51.2%를 차지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폭도 일반 사립대에 비해 큰 편이었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립 전문대 등록금 수입은 2조5334억원에서 2조3640억원으로 6.7% 감소했지만 사립 일반대는 0.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문대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조6200억원에서 2021년 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13조7000억원)의 11.3% 수준에 그쳤다.

정부 재정지원 총액 대비 전문대 지원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2.6%, 2021년 11.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 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 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전문대에 대한 지원 비율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어 “지역 거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