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 상태 이미 ‘경고등’…대책 미흡 지적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한권 의원 "재정 지표 악화 예견됐지만, 분석 소홀"

제주도의 재정 상태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를 상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최근 제주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재무회계 결산상에는 이런 상황이 예견돼 있음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재무회계 결산의 일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지표분석과 재무분석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진단된 재정상태와 지표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했다”며 “이미 예견된 재정운영상의 문제가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재정 경고등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재무분석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는 제주도의 재정운영 효율성 지표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등 경상비용 규모가 크고 지방세입 등 경상자체조달 수익 규모가 작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또 장래에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자산인 비용유발자산(9조4565억원)이 총자산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33.7%에 비해 연평균 6.51% 증가하는 등 그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가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산 3조4128억원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재무제표에서 제시된 재무분석 지표를 3개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19개 지표 중 12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이미 2021 회계연도에서부터 제시된 여러 재정분석지표가 갖는 시사점 및 함의 등에 대한 분석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하다”며 “재무회계팀의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처별로 성격을 분석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