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장애인 응시자 편의 개선…추가 시간 연장

전맹인 등 사례형 과목 시간 연장
점자정보단말기·추가 노트북 제공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추가 시간을 연장하는 등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및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에서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추가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늘어난다.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된다.

나머지 선택형·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값이 비싸 사용이 어려운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에서 수월한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를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 응시자에겐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5일 시행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