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총선후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검토”

대학 관계자 간담회서 언급했다
파장 예상되자 “논의 필요 취지” 진화
尹대통령 “교과 과정 이외 수능 배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 파장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최근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총선 후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A대 관계자는 본보에 “지난주 (부총리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규제가 완화되면 2025학년도부터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15일 해명 자료를 내고 “부총리의 발언은 등록금 규제 완화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므로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인상을 막아 왔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규제 완화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은 꾸준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혀 왔다. 수도권의 B대 총장은 이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총선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부도 (등록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교육 개혁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부총리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돼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금도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 “누구나 풀 수 있다면 변별력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였다고 수정 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