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34% 자격 미달… 2809곳 말소

행안부, 1만1195곳 전수조사
212곳은 최근 10년 보조금 수령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사무소조차 없는 등 등록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체가 없는 단체들을 직권말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곳에서 지난해 1만5577곳으로 10년 동안 약 43% 늘었지만 상당수가 이름만 등록해 놓고 활동을 안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대전, 경기 등의 단체 4382곳을 제외한 1만1195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주소지가 있고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곳은 6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단체 중 주소지나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1948곳(17.4%)과 자진말소를 희망하는 단체 861곳(7.7%) 등 2809곳은 즉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962곳(8.6%)에 대해선 등록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추후 말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등록 요건 미달로 판명된 단체 중 212곳은 최근 10년간 공익사업에 한 번 이상 선정돼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을 탄 등록 요건 미달 단체는 12곳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별로 보조금을 받은 후 언제 문을 닫았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