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제보’ 외국인, 체류 연장…한동훈 “국익 기여 반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16일 테러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외국인과 그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A 씨는 경찰 등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을 도와 본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1월 체류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2021년 7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법무부는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안을 다시 검토했다. 법무부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A 씨의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