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2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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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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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0시경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km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022년 3월 7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성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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