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법을 아시는 분이 왜 그러나…정당한 집회 보장해야”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2023.6.17.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되는 퀴어축제 집행을 보호하는 경찰을 지적하자,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법을 아시는 분이 왜 이러나”라고 맞받았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법한 집회를 할 경우 도로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대구시는 불법도로 점거로 인해 부스 등을 강제철거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도 ‘축제장 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집회의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가 된 집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3.6.17. 뉴스1

홍 시장은 이날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찾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시민들의 정당한 버스 탑승권과 자유 통행권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다”면서 “법적으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집회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고가는 번화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는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판결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