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무리한 교섭 강제 보단 노동법 바꿔야 이중구조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투자협력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6.2.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원·하청 간 교섭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동법·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 의견 청취 및 소통의 장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세 번째 회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17명과 ‘2030 자문단’ 위원 5명은 대다수의 청년이 1차 노동시장이 아닌 2차 노동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중구조 개선은 청년들의 미래 생존의 문제라는데 공감했다”며 “상생 모델의 지속적인 확산 및 의식개선, 임금 등 정보 공개 강화, 인권경영 의식 확산, 훈련을 통한 생산성 및 이동성 제고 필요 등을 제언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동안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준비하며 전문가, 기업 현장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많은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