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에 징역 1년 구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지난해 8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배 씨는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했지만, 검찰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 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 씨의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도청에 배 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 씨를 위해 대리 처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배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일했던 공익제보자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배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번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에 방점을 두고 조사됐다기보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진 듯하다”며 “경기도지사는 국내 최대 광역단체 수장으로서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구분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