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0억대’ 엘리엇 ISDS 사건, 오늘 오후 8시 선고…신청 5년만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0일 16시 03분


중재판정부, 20일 오후 8시 판정 선고 예정
2018년 중재신청서 접수 뒤 5년 만에 결과
"韓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7억7000만달러(약 9879억원) 손해" 주장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결과가 5년 만에 나온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이날 환율 기준 약 9879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같은 해 11월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등을 거친 뒤 올해 3월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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