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셀프 검증… ‘통제 사각’ 평가원

[수능-사교육 논란]
수능정답률 등 안밝혀 학원 더 의존
국회 정무위 소관… 국감서도 관심밖

교육부가 감사를 예고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 설립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담당해 왔다. 최근 6월 모의평가 난도 논란과 관련해 평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감시나 통제가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에는 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사전에 유출됐다. 허술한 보안 탓에 평가원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았다. 평가원은 수능 관련 데이터나 통계도 독점해 왔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 문제가 대두되자 현장 교사들은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구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평가원은 거부했다.

평가원은 수능 정답률과 문제 해설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BS나 입시 학원에서 자체 분석한 정답률 등 정보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의존해야 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평가원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의 말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 때는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생, 학계, 사교육계가 모두 해당 문항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평가원은 자기들 간부가 참여한 학회에 의견을 묻고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전원 정답’이 인정됐다.

이런 배경에는 평가원의 구조적 위치도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국회 국정감사 때도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중요한 기관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평가원은 관심 밖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