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명물 ‘십원빵’ 법적 대응 추진에 한국조폐공사 ‘당혹’

한 십원빵 판매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경주 관광 명물 ‘십원빵’에 대한 통화 당국의 법적 대응 추진과 관련, 한국조폐공사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1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십원빵은 2019년 십원빵 제조 업체 A사를 시작으로 유사 업체가 우후죽순 늘며 경주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일부 십원빵 제조 업체는 프랜차이즈화해 서울·인천 등 일부 지역에도 매장을 냈다.

한국은행은 해당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한은의 공식 요청에도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공사 제품의 도안을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누리는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최근 공공누리 포털에서 주화 화폐 등 문제가 될 만한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공공누리 포털에 도안을 올린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십원빵’에 대한 법적 대응 추진과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엔빵. (출처 : 10엔빵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10yenpan_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공공누리에 도안을 올린 한국조폐공사는 이같은 결과가 빚어지자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매년 화폐공급 계약을 하는 기관일 뿐 화폐 도안 소송과 관련 언급을 할 입장이 아니다.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혹스럽다. 법적 대응과 관련, 한은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의 십원빵 업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9월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당시 찾은 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경주 십원빵 업체를 방문할 정도로 십원빵이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물로 인식되고 있다.

또 경주 십원빵은 일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에서는 ‘10엔빵’으로 통한다. 10엔빵 열풍은 한인타운에 그치지 않고 열도 전체로 운영을 확장, 도쿄 외에도 오사카·나고야·교토·오키나와 등 웬만한 일본 유명 관광지에 점포를 두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