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외고 존치로 사교육 요인 유발 않도록”[일문일답]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제도 개선 마련
"킬러문항 배제, 물수능 아냐…변별력 확보 방법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의무…쏠림 완화 기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 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입시전형 점검과 다양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입시 전형을 세세하게 따져서 학교들의 선행학습 유발하는 요인은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래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수능 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문항들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으로 내몰고 큰 문제가 됐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면서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외고·자사고 존치와 관련해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데.

“(이 부총리)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가치와 방향이 (오늘 발표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교육 유발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후기 학생 선발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도 유지하고,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에도 지역 인재 선발도 의무화한다. 이런 입시전형을 세세하게 따져서 학교들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래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공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교원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이 부총리) 교권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권을 확보해 드리겠다. 많이 (언급)된 얘기지만 실제로 진전이 별로 없었다. 교원 업무를 대폭 경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제시가 됐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수업의 혁신이 오래된 도전이고 과제지만 윤석열 정부 내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발표된 방안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크고 큰 변화를 담고 있다.”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결국 ‘수능 약화’로 가는 게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총리)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킬러 문항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아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다. 그렇지만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일부 의견들은 고려하지 않은 건지.

“(오 실장) 자사고 선발제도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이미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됐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과거 사교육에 의존했던 집필 교과 지식 중심의 선발제도를 차단한 것이다. 철저히 중학교의 내신 성적을 통해서 1.5~2배수를 1차에서 선발한 다음,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한 인성면접을 통해 최소한도의 선발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의 선발제도로 사교육의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사고 지역 인재 선발 제도가 수도권 학생의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오 실장) 이번에 전국 단위의 모집 자사고가 전국에 10개가 있다. 그동안 자사고의 지역 단위에서 지역균형 인재 선발 비율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반영한 것은 자사고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자사고에 대한 집중 쏠림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3과 중1 이외 학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전수평가’나 ‘강제평가’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이 부총리) 법적으로 강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해서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 달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맞춤형 자율평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소위 일제고사라고 비난받던 부분과는 다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