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2명 보석 석방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1일 13시 16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뉴스1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뉴스1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이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들이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를 각각 제시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보고서 4건 중 1건은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건은 “제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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