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자사고 존치’에 “학교 다양성” vs “서열화 견고”

교총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위해 존치할 필요"
좋은교사 "쏠림 현상, 사교육 폭증 심각해질 것"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윤석열 정부가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교 서열화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한다고 밝혔다.

존치 이유에 대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환영했다.

다만 교총은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고1 학생들이 듣는 공통과목에만 석차 9등급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들은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가장 높은 등급(A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 획득, 즉 대입 경쟁에 유리하고, 결국 이들 학교를 가기 위한 고입 경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어 “킬러 문항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비 폭증과 공교육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다양화를 명분으로 존치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논평을 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미래 인재는 학생을 성적으로 서열화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환경에서는 길러질 수 없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안 등이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