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패가망신”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의심 사건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SG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및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해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증권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총장은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서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거래소 이사장님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의심 사건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총장은 이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놀랍기도 하고 유감스럽다”며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주임검사였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한 발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검사 중에는 재판받거나 이미 징계 청구가 된 검사들이 있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