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응급실 ‘뺑뺑이’ 관련 “전공의에게 책임 묻는 건 과해”

조규홍,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에게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면 응급의학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해당병원 자체는 행정제재를 할 때 알아보니까 전공의한테까지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병상을 구하지 못해 응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에 환자 수용을 하지 않은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여러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 완화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문제는 수가의 구조적 문제, 의대 정원 동결, 수요 부족 등 복합적, 누진적인 결과여서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고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문제가 완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