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 답변’ 의혹 수사… 당시 행정처 차장 檢출석 거부

핵심 참고인… 작년에도 출석 불응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다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출석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검찰은 여러 차례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응하지 않자 올 2월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 면담 한 달 전 행정처 차장이었던 김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국회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6월 김 부장판사와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2년 넘게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