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내일 첫 재판…‘종편심사 점수조작’ 혐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심사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간부 5명을 대상으로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윤모 광주대 교수(63), 양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59),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53)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양 전 국장과 차모 과장 등은 지난 2020년 3월16일~20일에 진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국장과 차모 과장은 ‘TV조선에 재승인 유효기간 3년 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자문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