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과 대포통장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불법 명의 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0.6%에서 지난해 97.4%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발생한 601건도 모두 해외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접속 차단 등 불법 명의 거래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였으며,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가 뒤를 이었다.
핀터레스트 계정은 지난해에만 2387건의 불법 명의 거래가 발생해 불법거래의 새 온상으로 떠올랐다.
불법 명의 거래 대부분이 해외 SNS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 계정에 대한 이용해지와 삭제를 하는 국내 SNS와 달리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 거래의 범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사당국과 해외 SNS 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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