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포폰·통장 불법 명의거래 97%가 해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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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6일 08시 42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뉴스1 DB)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뉴스1 DB)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불법 명의 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0.6%에서 지난해 97.4%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발생한 601건도 모두 해외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접속 차단 등 불법 명의 거래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였으며,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가 뒤를 이었다.

핀터레스트 계정은 지난해에만 2387건의 불법 명의 거래가 발생해 불법거래의 새 온상으로 떠올랐다.

불법 명의 거래 대부분이 해외 SNS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 계정에 대한 이용해지와 삭제를 하는 국내 SNS와 달리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 거래의 범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사당국과 해외 SNS 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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