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비’도 조사한다…늘봄학교 확대 초등 사교육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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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6일 15시 06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정부가 유아·초등 단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사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초등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한다.

초등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나갈 방침이다.

초등 단계의 돌봄과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돌봄과 교육으로 흡수한다.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 없이 늘봄학교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한다.

공교육 내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체육·예술 활동을 확충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해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 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위탁업체를 점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학부모가 불안 마케팅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응해 유아·초등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한다.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방침이다.

유아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대비 유아 영어학원 비율은 2012년 4.2%, 2017년 5.7%에서 지난해 9.5%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영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과 소통하며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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