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어긴 대학 입학정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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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6/뉴스1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을 솎아낸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자연계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185개 문항 중 66개(35.7%)에 이른다. 기존에도 교육부가 논술,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을 점검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어긴 대학을 매년 공개하고 입학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6개도 공개했다.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됐거나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