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탄압” 최저임금위 파행…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 26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식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3.6.27/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노동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된 데다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