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부당해” 항소했다 형량 두 배로 늘어난 상습 음주운전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6)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ｍ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이면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