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3만 명 이상으로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6.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한 장관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재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은 한해 1000~2000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자체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