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피해 학생 위한 ‘국가 수준’ 치유 전문기관 만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학교폭력과 사회·정서 문제로 인해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설치·운영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총 303개의 치유·회복 지원기관이 지정·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폭과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학폭 피해학생을 위한 전국 단위 기숙형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도 있었지만 최근 해맑음센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진단을 받아 최근 운영 제한 통보를 받았다.

국가 수준 전문기관에서는 학폭, 사회·정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집중 보호하고 치유·회복 상황을 추적 관리한다. 또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시·도교육감 지정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수준 전문기관에서는 해맑음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한다. 장기간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개원 시기는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수준 전문기관은 법인 성격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유·회복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