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소송규칙 제정 추진…“재판 실무 명문화”

당사자 소송 종류, 집행정지 종료일 명시
조정권고, 처분사유 추가 등 실무 명문화

대법원이 행정소송 재판 실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소송규칙을 만든다.

대법원은 30일 행정소송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이날부터 오는 8월9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종류의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있지만 행정소송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행정소송규칙은 행정소송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규칙이 만들어지면 ▲행정소송의 예측가능성 향상 ▲실무 제도 명문화 ▲사법 접근성 강화 ▲법령 심사 합리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측가능성 향상과 관련해 대법원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을 명시했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로, 권리의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당사자 소송의 종류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 제도가 있다.

제정안은 재판부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까지 멈출 수 있도록 했다.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도 이를 반영했다.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답변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도 제정안에 담겼다.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행정 기관 사이 다툼으로 진행되는 데, ▲성폭력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소송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근거도 마련됐다.

재판실무상 유용하게 사용된 제도인 ▲조정권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비공개 정보의 열람·심사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등도 명문화 했다.

대법원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공법학회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오는 7월21일 서울행정법원 개원 2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제정안을 논의한다. 의견을 수렴한 뒤에는 대법관회의에 제정안을 상정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