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출산 문제, 이민정책 서서히 준비해야”

“최우선 순위는 한명이라도 더 낳도록 하는 것”
“사회적 공감대 하에 이민 고려할 시기 다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우선 순위는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해서 돌봄도 투자해야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이 달라지지 않고, 정책 투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민 정책은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젊은이들의 숫자가 많다”며 “몇년 전에는 중국 동포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동남아쪽도 그렇고 꽤 다변화됐다.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밑천이다. 양질의 좋은 노동력,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게 이민 정책의 첫 순위 정도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이민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였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어 오픈 마인드가 됐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외국에서 흡수하는 것, 아마 나라간 (이민이) 경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데, 그걸 뛰어넘는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도움이 안 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저출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이) 100만원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200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시범사업에 돌입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다만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