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진 만났다”며 예상문제 언급한 강사… 교육부, 수사 의뢰

[영유아부터 사교육 굴레]
사교육 신고 261건중 2건 수사 의뢰
‘수능 출제진 교재 참여’ 광고 출판사
과장홍보 학원 등 10곳 공정위 조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학생들에게 “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이야기한 대형학원 강사를 교육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수강생들의 입시 실적을 과장해서 홍보한 대형 입시전문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의 사교육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된 261건 중 12건에 대해 1차적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2건)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10건)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강사에 대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카르텔)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제보가 정확히 언제 벌어진 사건인지, 언제 치러진 수능에 관련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해당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수능 역사상 최초의 문제 유출 사례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가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교사로부터 문제를 입수해 학생에게 알려준 강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입시업계에서는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명 중 ○○명의 합격생을 냈다’고 광고한 유명 A학원을 주목하고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보통 한 번에 3, 4개 대학에 합격하는데 그런 숫자까지 포함해 광고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다.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유명한 한 출판사는 ‘국내 유일! 수능 출제자가 만든 모의고사’라고 홍보 중이다. 2016년부터 수능 출제위원은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외부에 노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비밀준수 의무 서약서에 사인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 이전의 사례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교육부는 “하반기(7∼12월)에 수시 원서 접수와 대학별 논술고사 등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교육도 만만치 않아 계속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