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마약류 사범이 다시 1만80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10명중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나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검사 박재억)이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18년 1만2163명 대비 45.8% 늘었다. 전년대비로도 12%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는 1만2613명을 시작으로 2019년 1만6044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 1만8050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1만6153명으로 감소했다.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었다. 2018년 5257명이던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1만988명으로 109% 급증했다. 총 마약류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1.7%에서 59.8%로 상승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48명이던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21년 2339명으로 처음 2000명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573명까지 늘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14%에 불과했지만 밀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0%였다.
마약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량도 크게 늘었다. 2018년 415kg이었던 압수량은 지난해 804.5kg으로 93.9% 늘었다. 특히 2021년에는 필로폰 404kg 밀수와 코카인 400kg 밀수를 적발, 압수량 1295.7kg을 기록했다. 압수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대검에 따르면 다크웹 등 인터넷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밀매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과 SNS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은 뒤 '던지기'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유통조직 자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 및 추적·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검은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이드러그모니터(e-drug monitor)' 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 마약유통 수사단서 확보와 마약광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다시 열린다.
이 회의는 1989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를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신설됐으나 2019년 29차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올해에는 세계 각국 마약 관계기관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이 참석,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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