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많아지고 어려졌다…10명 중 6명 30대 이하

지난해 마약사범 1만8395명 적발… 45.8％↑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5257명…109％ 폭증
향정 이용 사범이 65.4％로 최다…이어 대마
마약류 압수량은 804.5㎏으로 93.8％ 증가

마약사범이 5년 새 5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저연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18년 1만2613명 대비 45.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로 기록됐다. 외국인 사범도 2573명으로 5년 만에 무려 171.4％ 폭증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257명에서 지난해 1만988명으로 109％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8％로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이용한 마약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총 1만2035명(65.4％)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대마 사범이 3809명(20.7％), 양귀비와 코카인 등 사범이 2551명(13.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804.5㎏으로 2018년(415㎏)과 비교해 93.8％ 증가했다. 다만 필로폰과 코카인 밀수 적발로 역대 최다 압수량을 기록한 2021년(1295.7㎏)에 비하면 줄었다.

국내 마약 유통은 인터넷과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조직이 점차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형태로 운영되면서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사범도 지난해 1392명으로 5년 만에 167％가 급증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밀수사범 비중이 약 40％로 국제 마약조직의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주요 마약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재미교포로부터 대마를 공급 받아 흡연한 재벌가 2~3세 6명과 고위 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20명을 입건했다.

또 광주지검은 지난해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된 외국인 총 13명을 구속기소하고 43억2000만원 상당의 야바·필로폰·케타민·MDMA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902㎏을 밀수한 뒤 이 중 498％를 호주로 밀수출한 호주 국적 마약사범을 베트남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향후 검찰은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e-drug monitor’로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ADLOMICO(마약류 퇴치 국제협력 회의)’를 올해 개최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