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400건으로 늘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420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400건으로 늘면서 경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접수 및 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400건 중 사망 영아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5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관련 2명은 친모에게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아는 353명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 중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 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다. 서울청·대전청 38건씩, 경남청 33건, 인천청·충남청 29건씩, 경북청 23건, 전남청 21건, 부산청 19건, 경기북부청·광주청·충북청 14건씩, 대구청 10건, 전북청 9건, 강원청 8건, 울산청이 7건을 수사 중이다.
부산청은 기장군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생후 8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서울청도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2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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