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법률의견서로 5년간 18억 벌어들였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23.6.9. 대법원 제공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당 수천만 원의 법률의견서를 60여 차례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개 사건에 의견서 63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이를 통해 약 18억1563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만 따져도 6억9700만 원에 달한다.

법률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법리나 학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민사 재판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형 로펌을 통해 대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나 학계에서 저명한 로스쿨 교수에게 의뢰한다.

그렇다 보니 20~30페이지 의견서 한 건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권 후보자가 쓴 의견서의 단가도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해 많게는 5000만 원에 달했다. 5000만 원짜리 의견서는 2018년 1건과 2019년 2건, 2020년에 1건으로, 주제는 ‘민법상 조건 법리’ ‘국제중재 1차 의견서’ 등 다양했다.

특히 권 후보자가 맡은 38개 사건 중 21건의 의견서를 의뢰한 A 로펌이 국내 대형 로펌으로 추정되면서 그가 대법권 후보자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으로서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 중에 대형 로펌이 관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 측은 “법률비용의 규모, 전문가 증인의 역할과 비중, 비슷한 수준의 국내외 전문가가 받는 보수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견서 또는 증언 요청을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많은 단행본과 논문을 통해 밝혔거나 후보자가 내심 가지고 있는 학술적 소신과 지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9일 퇴임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