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내주 초 발표”

이기일 차관, 뉴스 출연해 답변
"보호출산·출생통보제 같이 가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에 출연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내일(7일)까지 진행한다”며 “현재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취합해서 다음 주 초에는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이 나왔는데,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아이가 잘 크고 있으면 종결을 하고 혹시 아이가 없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 대해 “지금도 아이 1000명 중 998명은 병원에서 출생하는데, 병원에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산모나 아이 정보를 통보하면 심평원이 다시 읍면동에 알리고 읍면동에서는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해 안 되면 공유를 하게 돼 지금 같은 사례(미등록아동)는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모들이 자기 이름이 밝혀지면 병원을 가기 꺼려할 수 있다”며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잘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같이 가야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런 제도를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중장년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번 달에 거의 (준비를) 마무리해서 8월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가족돌봄청년 또는 중장년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바우처(지불보증서)를 지급하고 이 바우처로 가사 보조, 병원동행, 건강관리, 심리지원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