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보자”…10대 소녀에 대리운전 시킨 50대

게티이미지뱅크

면허가 없는 10대에게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을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무면허운전교사,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29분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 양(17·여)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무면허 대리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양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다.

이에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았던 B 양은 많게는 한 번에 약 28㎞를 주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과 2월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