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방부·LH, 수방사 부지 개발로 아파트 한 채당 6.2억 챙겨”

경실련 관계자들이 수방사 부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공공택지나 국공유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분양가가 공공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집장사·땅장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동작구 수방사 부지 개발로 국방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원가는 평당 932만3000원이며 이를 적용한 27평 한 채의 분양원가는 2억5000만원이다. 반면 사전청약 공고 때 제시된 분양가격은 8억7000만원이어서 채 당 6억2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토지를 소유하되 개발과 분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맡는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유지 등 공유재산을 위탁개발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와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로 규정한다.

경실련은 이 기준에 따라 “LH는 한 채 3875만원, 263세대 전체에서 총 102억원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다”며 “국방부도 한 채 5억8000만원, 전체 1529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년간 국방부가 보유해 온 땅”이라며 “토지비가 0원이나 다름없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