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 단말기 지원금 30%로 상향 추진…휴대전화 통신비 부담 줄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DB

앞으로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며 이용자들의 구입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 선택도 자유로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1년 12.4만원, 2022년 12.8만원, 2023년 1분기 13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3사 과점체제 유지로 경쟁이 약화되면서 가계통신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봤다. 이에 독과점 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지원금 한도 30%로 상향…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정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 통신사향 5G 단말기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도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에 전용 주파수 할당…정책금융 지원

정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통신사업자를 육성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5G의 28㎓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5G 공동망 내년 1분기까지 구축…28GHz 대역 이용처 확장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도 나선다. 정부는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