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수능 킬러문항 없어지면 또 다른 부작용 나타날 것”

“큰틀선 동의… 방법엔 비판할 부분”
진보교육감들 “찬성” “비판” 갈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지침과 관련해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두더지 찾기’ 게임같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킬러 문항 배제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순 없다는 비판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3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킬러 문항을 수사하듯, 범죄자 다루듯 다루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에 책임져야 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데 합의하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의) 유착은 예외적인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을 넘어 여야가 모여 협치·숙의형으로 교육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이미 2028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한 상당한 제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킬러 문항’으로 대표되는 현행 수능의 부작용 및 사교육 산업의 심각성은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모두 공감한다”며 ‘킬러 문항 방지법’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근 진보 진영 교육감들은 잇따라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입시가 제자리를 찾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영어유치원’ 사교육 과열과 관련해 “고액 영어유치원의 등장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새로운 형태의 광풍 느낌”이라며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사를 배치하고, 1000명 이상 과대 학교에는 1명(총 2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의 공립초 564곳 중 395곳(70%)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초3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 나머지 169곳(30%)은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