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추태 논란’ 넉 달만에… 해외연수 다시 간다는 충북도의회

지난 2월 이후 줄줄이 취소된 일정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해 진행키로
수당 지급 제한 등 조치 마련에도
자숙 기간 짧아 시기상조 지적

충북도의회가 음주 추태 사건으로 중단됐던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4개월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하반기부터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을 정책테마연수 형태로 전면 개편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상임위별로 운영되던 국외 출장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를 먼저 선정한 뒤 희망 의원의 신청을 받아 팀을 구성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도정 현안 가운데 국외출장 정책과제 9건을 제안받아 검토위원회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거쳐 ‘저출산 대응 및 유보통합 교육’(7박 9일 독일·프랑스·스웨덴 방문 예정)과 ‘자치분권 및 순환농업’(6박 8일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예정) 등 2건을 선진 사례 탐구로 선정했다. 도의회는 이달 말까지 대학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해 연수 프로그램안을 마련한 뒤 관심 있는 의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집행기관을 연수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훈 도의회 수석대변인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회와 도정 정책 반영 등 연수 효과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계획에 일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연수 중 추태 논란과 징계가 마무리된 지 몇 개월 만의 재추진은 충분한 자숙과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에 필요한 연구주제 선정과 참가자 구성, 공무국외 출장 조례 개정,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강화 등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책임을 공감하며 해외연수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추진하는 것에 큰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스스로의 문제가 지적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내용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 같다”며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활용하는 도의회의 달라진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2월 21일 유럽 연수에 나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국민의힘·청주4)의 기내 음주와 숙소 흡연 추태 의혹이 제기돼 정책복지위·행정문화위·산업경제위·교육위원회 등의 예정된 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애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으로 결정했는데,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의 수정발의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징계 처분 이후 일정 기간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을 조례를 제정하고, 징계 사안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