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두고 3년 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떠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시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정부 발표 등이 이어졌음에도 결국 ‘최악의 지하차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역에 시간당 80㎜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초량1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배수 펌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출입통제 시스템 역시 3년여 동안 고장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산 동구의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5일 부산지법은 전 동구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하는 등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량지하차도 사고 직후 행정안전부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 관련 자동차단시설 구축 △원격 차단 △내비게이션 회사와 지하차도 통제 상황 실시간 공유 △상황전파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송지하차도의 경우 자동차단시설이나 원격 차단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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