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아닌 곳서 사망자 속출…“기후변화 대응 시급”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 지경터 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다.(예천=뉴스1)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지역 내 거주민도 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 2020년 2만6484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2년 2만7400개소, 2023년 6월 현재 2만8194개로 매년 증가했다.

산사태 취약지 내 거주민도 2018년 6만5905명에서 2019년 6만7690명, 2020년 6만9302명, 2021년 7만2174명, 2022년 7만232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3년 6월 현재는 7만223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시도 별로 보면 6월말 기준 경상북도 4859곳, 강원도 2907곳, 전라북도 2348곳, 경상남도 2289곳, 경기도 2242곳, 전라남도 2216곳 순이다.

같은 기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경상북도 9977명, 경기도 9572명, 경상남도 8472명, 전라남도 6913명, 충청북도 6033명, 강원도 4718명, 부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4088명, 충청남도 3919명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초조사, 현장조사를 거쳐 경사도, 위험도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정해진다.

기초조사는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및 유형별 분류를 한 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이 실태조사를 벌인다. 5년마다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벌인다. 다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산사태 중 인명피해가 난 곳 대부분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란 점이다.

실제로 경북도 사망·실종 27건 가운데 4건이 산사태와 관련된 매몰사고다. 예천군 감천면에서 2건 4명, 봉화군 춘양면 2건 4명 등 총 8명의 사망 및 실종사고가 발생했다. 이외는 원인 추정 및 조사 중이다.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4건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이다.

충남에서도 논산시 양촌면 납골당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에서도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1명이 매몰됐다가 사망했다. 이들 두 곳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일 간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면 산 자체가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어느 곳이든 무너질 위험성이 높다.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