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사태 10곳 중 취약지역 지정은 단1곳… 산림청 “전수조사에 55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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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마을이 산사태로 초토화된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2023.07.17.[예천=뉴시스]

“우리 마을은 예전부터 ‘산태골’이라고 불렀다.”

17일 오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주민은 예로부터 골짜기가 깊고 가팔라 산사태 우려가 큰 동네여서 ‘산태골’이라고 불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석리에선 15일 일어난 산사태로 4명이 숨졌고, 사흘째인 이날까지 실종자 1명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백석리는 정부의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사태 발생 마을 10곳 중 1곳만 취약지역 지정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예천·봉화군과 영주·문경시 등의 10개 마을에서 산사태로 인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곳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단 1곳뿐이었다. 백석리 주민 A 씨는 “정부 지정이라도 받았으면 최소한의 관리라도 됐을 텐데, 사실상 방치되다가 이번 재난이 일어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 산간 지역은 경사가 가파르고 모래 성분이 많은 마사토가 많아 폭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로 이어지기 쉽다. 또 경사지에 논밭을 개간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나무가 없어 흙의 응집력이 떨어진다.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산림청은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를 거론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산림 100만여 곳 중 매년 약 1만8000곳에 대해 산림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 55년이 걸려야 전국 산림을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것. 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등을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 산사태 취약지역 실효성 높여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연 2회씩 점검이 진행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정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 산사태 마을 중 유일하게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던 풍기읍 삼가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취약지역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 삼가리 주민은 “외지 사람들이 오면 주민들이 대번에 아는데 정부에서 점검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며 “마을 뒷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 목소리도 들어봐야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곳 중에 인위적 개발로 지형이 급변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북의 사고 지역 마을 대부분이 대피방송과 안내문자를 접했지만 실제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측해 대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엽 대구대 산림자원과 교수는 “취약지역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위험신호가 갔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경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의식은 단기간에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대피훈련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집중 호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의 한 공무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많아지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세밀한 지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