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폐쇄 주도”…김수현 前실장 기소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21.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9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8년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실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9일 문미옥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실장과 문 전 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2021년 6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