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오늘 구속적부심

박씨 측, '증거인멸 우려' 다시 판단 요청
검찰, '구속 계속 필요' 입장…심문서 강조
중앙지법 심리…종료 뒤 24시간 내 결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20일 구속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심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오전 11시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박씨 측은 구속기간 동안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구속기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해 캠프 자금과 합쳐 윤관석(현 무소속)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돈을 300만원씩 돈봉투에 담아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서울 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8월 및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검찰이 한 차례 구속을 연장하면서 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날 법원이 심리 뒤 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박씨는 바로 석방된다.

다만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찰이 박씨를 이번 주 주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박씨의 공범 관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여전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심문에선 박씨의 혐의에 증거인멸 교사죄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