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16개보 존치 추진…“文정부, 성급하고 무책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7.20.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4대강 보(洑) 존치·활용 정책을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발표 직후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즉시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4대강 관련 이념적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국정과제인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시한 내에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보 해체 여부를 촉박하게 결정했다는 결론을 냈다. 아울러 결정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입,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를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감사 결과도 내놨다.